권익위, 의용소방대 보조금 횡령 적발
권익위, 의용소방대 보조금 횡령 적발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2.1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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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공무원 간부 등 10명 검찰 송치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경기도 소재 A소방서 의용소방대장 등 간부들이 지자체 지원 보조금을 속칭 ‘카드깡’을 통해 횡령하거나 교육비를 부풀려 부당 수령해 유용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최근 소방공무원 2명을 포함해 관련자 10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2013년에 걸쳐 화재취약지역의 야간순찰활동 보조금 예산을 의용소방대 간부나 대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한 것처럼 카드결재한 후 카드수수료 및 부가세를 제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또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도로부터 교육 참석 수당 보조금을 타낸 후 간부들의 야유회 및 송년회 경비로 쓰는 등 수 백 만원에서 천 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집교육, 훈련결과보고서 및 수당지급의뢰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방공무원 2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입건됐다.

김안태 권익위 부패심사과장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 누수는 전국적으로 만연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용소방대의 운영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을 감독기관인 소방방재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의용소방대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매년 2000만~500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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