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관철해야 하는지를 두고 당내 찬반이 엇갈려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끝까지 새누리당을 설득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방침이다. 또한 20일 열리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행 촉구 결의대회’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공천제를 유지하는데 민주당만 무공천을 고수한다면 이는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질 거란 우려 섞인 현실론이 당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어 당 지도부도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당 위원장 등을 만나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가진 것에 이어, 17일부터 2차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초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기초단체장 등록일은 오는 21일, 기초의원 등록일은 다음달 2일)까지는 당의 입장을 최종 발표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천폐지 명분론은 손학규 상임고문의 발언을 시작으로 이어졌다. 손 상임고문은 지난 14일 “지금은 눈앞의 선거 결과가 아니라 멀리보고 가야할 때”라며 “숫자 계산에 기대서 이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국민을 믿고 기득권을 버리면 국민은 우리 편이 돼줄 것”이라며 공천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같은 날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도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당론으로 확정된 공천폐지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핑계를 대며 미적거리고 있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한편 공천폐지 공약의 관철이 어렵다는 현실론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민주당을 탈당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당적이 있더라도 탈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도 있으나,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합의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집권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던 ‘공천 폐지 공약 이행’이 도리어 민주당을 진퇴양난에 빠뜨린 모양새다. 당초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대안 없이 폐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의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