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탄력, 재적과반 턱걸이 확보…4월 발의

의결 정족수는 200명 이상…아직 갈 길 멀어

▲ 20일 오전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헌모임의 고문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야당 간사인 우윤근 민주당 의원, 고문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여당 간사인 이균현 새누리당 의원의 모습.@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분권형 대통령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모임’의 회원 수가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명을 충족해 독자적인 개헌안 발의가 가능해지기 때문. 헌법 128조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개헌을 제안할 수 있다.

개헌모임 간사인 우윤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당별로 새누리당 의원 56명과 민주당 의원 93명, 정의당 의원 2명이 개헌 추진에 뜻을 함께 했다. 정몽준·남경필·이한구·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등과 문희상·박병석·전병헌·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 각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두루 참여했다. 개헌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다.

우 의원은 “권력구조에만 중점을 두고 3월부터 개헌 시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 4월까지는 단일안을 마련해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모임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 모임을 갖고 향후 활동 방향 및 본격적인 개헌 시안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개헌안 가결까지는 힘들어 보인다. 개헌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여당 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까지 반대하고 나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처럼 모두 거기에 빠져들 것”이라고 이미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올해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라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한편 개헌모임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분권형 개헌을 추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결성됐다. 이번에 개헌안이 발의되면 1987년 이후 27년 만에 국회에 개헌안이 제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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