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약 후퇴 논란을 빚었던 기초연금법안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계속 논의 중이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은 연계에 반대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만약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7월 시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였던 북한인권법안도 제자리걸음이다.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만을 확인했다. 북한인권법의 입법 방향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그동안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을 통한 대북단체 지원과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예방·처벌 등에 방점을 찍었으나 민주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한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확보에 무게를 뒀다.

 

지난 대선 당시 정치혁신안으로 크게 부각됐던 정당공천 폐지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제 유지를 전제로 상향식 공천제를 지방선거에 전면 도입하겠다며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 측과 공조해 결의대회를 갖고, 21일 박 대통령에게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연일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정개특위에서의 합의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정원 개혁안은 당초 국회의 국정원 감시 강화와 국정원 권한 축소를 목적으로 했으나, 최근 ‘정보위의 보안 강화’를 놓고 도리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회 안팎의 비판을 듣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 개혁특위 양당 간사가 지난 7일 합의했던 20일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국정원 개혁특위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활동을 종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월 국회 일정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7일 단 하루 남아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쟁점법안들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4월이면 여야가 이미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가 입법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