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간사 유승희 의원)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이 KT 개인정보유출, 종편재승인 등 현안보고를 위한 긴급 상임위 개최 요구조차 거부했다”며 “민주당의 3월 상임위 소집 요구에 즉각 응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방송법상의 편성위원회 대상에서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하지 않으면 상임위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며 “집권 여당이 일부 종편의 입김에 휘둘리며 모든 국정현안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미방위 법안소위가 조문까지 합의한 114건의 의결을 집단으로 보이콧 한 바 있다.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 하나와 11건의 합의된 법률개정안을 맞바꾼 것”이라며 “여당이 ‘민영방송에 편성위원회 구성은 위헌’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은 측은하기까지 하다. 여당 논리대로라면 단말기유통법은 민간통신사, 민간유통사, 민간제조사의 상품의 가격과 보조금까지도 규제하는 것인데, 조항 모두가 위헌이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새누리당에 민주당의 3월 상임위 소집 요구에 응하고, 이 114건의 법안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국정공백이 우려된다며 이달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위원장의 후보자 지명에 즉각 나설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