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조달청이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등 입찰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전문평가위원단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달청은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체와 제안서 평가위원 유착 등 비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은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업체가 제안서 평가위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도록 시스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는 평가위원은 즉시 평가위원 풀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일부 평가위원이 평가를 좌우할 수 없도록 평가위원들 간의 토론과정을 도입하고 평가위원을 사전에 접촉한 업체는 수주할 수 없도록 감점 등 불이익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가 계속되면서 일부 평가위원이 업계에 노출되고 평가위원의 87%가 대학교수로 평가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등 일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상반기에 ‘전문평가위원단’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정보화 사업 평가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단을 50명 수준으로 소수정예화하고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과정,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대학교수 외에 공공·민간 분야의 정보화 분야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되 반드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도록 평가위원 신청자격을 강화할 예정이다.

평가위원 책임감을 높이고 비리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평가위원 공무원 의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주기관 제안요청서와 업체별 제안내용을 쉽게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기업들이 아직도 경쟁력을 배양하기 보다는 평가위원 대상 로비 등에 의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기업들의 윤리의식 제고에만 기대할 수는 없는 만큼 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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