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임대주택을 매년 2만 가구씩 오는 2018년까지 총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 가운데 2만 가구는 민간참여 준공공임대주택이다.

시는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서민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100% 공공이 주도해 임대주택을 공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민간 참여를 허용했다.

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민간 건설임대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소규모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시범 도입한다. 협동조합형은 토지 소유자가 출자해 임대주택을 만들 때 시가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급방식도 개선해 희망자의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 입주자 특성을 고혀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현재 수요가 많은 2~3인용 35~50m²형 규모를 집중 공급한다. 여성 독신가구는 방범이 강화된 여성안심주택, 긴급구호가구 임시거처용 모듈러주택, 의료가 필요한 가구는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안심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임대·임차인 권리보호와 분쟁해소를 위한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도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매월 주거비를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시행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긴급 위기가구, 비주택 거주가구 등 1만1000가구에 각각 4만3000∼7만2500원을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의 임대주택은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시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찾아보고 최선, 그 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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