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야당 인질정치 중단해야” 원자력법 처리 압박

野 끝까지 여당 압박하다 막판 타결 가능성도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미방위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불참해 의결을 하지 못한 채 정회됐다.@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쏟고 있다.

24~25일인 핵안보정상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21일까지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며 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경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소집하면서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까지 내렸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어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며 야당과의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야당에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대행은 “원자력방호방재법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여야 모두 법안에 대해 이견이 전혀 없다”면서 “이처럼 이견이 없는데다 대한민국 국격을 위한 법안도 흥정거리로 밖에 보지 않는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으로는 새 정치를 운운하면서 뒤로는 대한민국 국격과 어르신을 볼모로 삼는 인질 정치를 중단하고,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기초연금법 등을 협의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헤이그 정상회의를 앞두고 현실적으로는 오늘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며 “그럼에도 야당은 원내지도부와 미방위 측이 서로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지연을 계기로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새 정치’에 대해 공세를 가했다. 최 원내대표는 “신당의 한 축인 안철수 위원장은 입으로는 합리적 중도를 외치면서 우리 안보·국격·민생 문제를 논의하자는 만남 제안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우현 원내부대표도 “우리나라의 핵안보 처지를 감안하면 (야권이)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한층 강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새 정치라면 새 정치답게 원자력법 처리에 꼭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협조 요구에 ‘원자력방호방재법은 물론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과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앞서 지난 19일 미방위도 여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해당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끝까지 여당을 압박하다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