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이유로 상임위를 열지 못해 정보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모두 대구에 내려가 있어 정보위 운영일정은 한없이 뒤로 미뤄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 후 ‘윗선 수사’가 유야무야 됐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가 파행을 거듭 중인 형국이라 비판 여론이 높다.

 

검찰은 지난 14일 간첩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국정원 윗선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해 남재준 국정원장은 무혐의 처분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수사 발표 직후 국정원 2차장이 사표를 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즉시 수리했다.

 

야권에선 ‘남재준 지키기’ ‘꼬리자르기’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에 나와 “꼬리가 몸통으로 바뀐 수사이고, 윗선 개입에 대한 수사가 대단히 미흡했다”며 “2차장의 사표 만으로 봉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맹비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민생과 복지 모두 내팽개치고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정당”이라고 비난하면서 민생과 복지이슈 선점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는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의정활동을 내팽개친 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대구로 내려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아직 정보위 의사일정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이에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14일 서상기 정보위원장에게 정보위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정보위원장과 간사가 대구시장 준비로 서울에 올라올 수 없다면 야당은 대구에 내려가서라도 정보위를 개최할 용의가 있다”며 “(무인기 의혹에 대해서도) 정보위에서 철저하게 따져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대구시장 경선이 열리는 오는 20일까지는 정보위 개회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보위는 지난해 12월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회의를 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