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野 “또 다시 몸싸움 국회로 되돌아가자는 것”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추진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후 발의됐다. @Newsis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새누리당이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알려진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본회의 직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정상화를 위한 방안이라 주장하지만 야당 측이 원로회의 구성의 형평성 문제, 몸싸움 국회로 회귀 등을 이유로 반대 하고 있어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간에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쟁점도 없는 법도 볼모로 잡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생의 국회운영을 위한 안이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당론으로 법안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지난 1일 최 원내대표의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언급된 바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를 위한 그린라이트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5선 이상 의원들로 원로회의 구성 ▲원구성 합의 지연 시 자동 원구성 ▲법사위 자구심사체계 개선이다.현재 여·야 갈등으로 파행되는 국회 상임위를 정상화 하는 방안 등을 담았지만 야당의 반발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본 회의 직후 논평을 통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또다시 몸싸움이 난무하는 국회로 되돌리자는 국회 후진화 개정법이다”라고 쏘아붙인 바 있다.

통합진보당 역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5선 이상으로 구성하겠다는 원로회의는 거대 양당의 정치적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이라며 국회선진화법 개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원로회의는 5선이상 의원들로 구성되는데 현재 각 당에 속해 있는 5선 이상 의원 수(국무위원과 당대표는 집계 제외)는 새누리당 8명(김무성, 남경필, 이재오, 정의화, 이인제, 이해찬, 서청원, 정몽준), 새정치연합 4명(문희상, 이미경, 정세균, 이해찬)으로 새누리당에 유리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이 통과가능성 적은 법안을 제출 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법 통과 의지보다 민생안정과 국회 정상화에 대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장민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