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 없는 안행부의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박근혜 정부의 ‘안전한 대한민국’ ‘재난과 안전의 컨트롤타워’ 등 국정목표는 말뿐이었음이 이번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생중계됐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이 사고당일인 16일 오후 2시 “368명이 구조됐다”고 잘못 발표하면서 상황을 낙관했던 것을 시작으로 초기대응에서부터 정부의 미숙함이 여실히 공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상황실 관리를 침착하게 못 하고 우왕좌왕했고, 본부장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사고가 난 16일 오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서울 중대본 상황실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출범하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안전을 강조하며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당시 부처 이름 변경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중시한다’는 국정목표를 세우고 ‘안전정책’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을 강하게 추진했다.
지난 2일 취임한 강병규 안행부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강 장관은 취임 당시 취임사를 통해 “경제 수준에 걸맞는 안전 선진국이 되도록 현장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의식과 문화를 개선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특히 동일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수련회나 청소년 캠프 사고가 재발한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할 수 있겠나? 현장에서의 대응이 효과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 선진국’ ‘현장 대응’을 강조했었다.
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특히 수련회나 청소년 캠프 사고 재발방지를 강조했지만, 대학생 10명의 사망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의 여파를 지우기도 전에 300여명이 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형 참사가 터진 터라 말뿐인 정책, 말뿐인 정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 자리는 유정복 전 장관이 6·4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강 장관이 취임하기까지 약 한달 간 비어있었다. 이 같은 사실까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7일 실종자 가족들의 “정부가 이틀 동안 한 일이 뭐가 있느냐” “해상 구조하는 작업을 못 봤다” 는 등의 고함을 들으며 박 대통령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1분 1초가 급하니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엄벌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현재(18일 오전) 진도 세월호 사고 집계 현황은 사망 25명, 구조 179명, 실종 27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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