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재원(의성·청송·군위)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 핵심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 식의 일처리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주 내로 해양 마피아 등을 막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맡은 해운조합은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했고, 선박 안전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역시 무게중심 등 안전에 위해요소가 많은 세월호를 버젓이 합격시킨 의혹이 있다”며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모두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 비리나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점검기관과 산하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도 다시 반복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무법인 등에 한해서만 퇴직공직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유관단체 취업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특수법인이나 공공단체로의 낙하사 인사로 계속 스캔들이 발생해 90년대 말부터 사기업 외에 공익법인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프랑스도 취업제한 대상에 공기업과 비영리법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은 퇴직 후 모든 영리활동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