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세월호 침몰 참사 진상규명 '국정 조사 게획서' 채택을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이 양당 간 이견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동으로 세월호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키로 했으나, 국정 조사 범위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국정 조사 범위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특히 청와대 보고체계가 국정조사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조사하자는 것이냐,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20일 오후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사고 직후의 청와대 보고체계와 지시체계를 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최종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새누리당은 (청와대 보고 체계 포함을) 안 된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을 흠집내려는 등의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진상을 명백히 밝히려는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본회의가 진행 중이나, 이제 두 분 질의 정도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보고체계와 보고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그것에 따른 대통령 지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부분에 대한 조사는 상식적 문제”라며 “대통령이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질의가 끝난 후 연락을 취해 이 사안과 관련한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한 기자는 박 대변인이 법사위 위원이라는 점에 착안, 대통령 담화에 따라 ‘해경이 해체된다면 향후 해경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해경에 대한 수사는 사람과 조직과 체계에 대한 수사가 돼야 하기 때문에 해경이 해체된다면 사실상 조직과 체계에 대한 수사가 상당부분 왜곡될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의 뜻은 아니실 것이지만, 가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사표를 내서 물타기하는 경우가 있다, 수사대상으로서의 사람은 있되, 조직이 없어져 수사관점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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