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여야의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 일부 국회 상임위원회를 분리 추진하는 안이 결렬됐다.

여야 원내지도부(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후 20일 저녁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으나, 여야 모두 내부 반대 목소리가 만만찮아 현행 유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양당 원내지도부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를 교육과 문화체육으로,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를 금융과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각각 2개로 분리해, 4개 상임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교문위는 소속 위원이 30명에 달해 전문성과 집중성이 떨어진다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무위와 관련해선 최근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를 통한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라 분리필요성이 거론된 것으로 의견이 제각각인 상태다. 대통령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정무위 담당 업무가 방대해질 거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국가안전처의 규모와 업무범위 등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므로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재검토의 배경이다.

또한 참사 이후 정치권 불신과 관련해, 상임위를 늘린다는 비판과 함께, 비용적 측면이나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직 등 자리 늘리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법안과 묶인 미래창조 법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주장하던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의 분리(미래창조과학과 방송통신으로 분리)는 야당의 거센 반발로 이미 무산된 바 있다.

상임위 개편과 관련,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와 만나 “미방위는 지능(미래창조과학)과 규제(방송통신) 부분으로 나눠졌으나 크게 봐선 방송업무를 담당하므로 분야 연관성을 놓고 봐도 나눠선 안 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인데 미래부 성과는 전무한 상황인데다 오히려 문화와 방송이 분야연관성이 높으므로 아예 18대 국회때처럼 문화와 방송을 통합해 문방위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의원들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한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교문위는 인원이 너무 많아 확실히 분리하는 게 맞지만, 정무위 분리는 대통령이 신설하는 국가안전처 사이즈에 따라 결정해야 할 일이라, 정무위에 대해선 향후 국가안전처 신설의 방향을 좀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방위 분리와 관련해선 “미방위는 방송통신 법안과 함께 묶여 있는 미래창조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서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에 중요한 법안들이 방송법안에 묶여 하나도 통과되지 못해 불량상임위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가 야당이긴 하지만 정부도 일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미방위에서 다수 법안이 묶여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래창조와 관련해) 분리하려면 정권 초기에 했어야 했다고 본다”며 “박근혜 정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상임위 분리는 집중적 논의와 전문성을 놓고 봤을 때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비용이나 증설로 인한 직책 등이 늘어나는 점 등을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국회의장단 및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설특위원장 선거 등의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은 오는 2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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