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19대 전반기 국회의 임기가 지난달 30일부로 끝났지만, 후반기 국회의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다짐한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 차질을 막기 위해 연일 국회의장 회동,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등을 가지며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와 정보위원회(이하 정보위)의 일반상임위화를 놓고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예결위를 가동시키는 데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결위와 정보위의 일반상임위화를 차후 더 논의키로 해 여지를 남겼다.
논의가 막힌 주된 이유는 새정치연합의 상설화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측은 “예결위를 상설화하려면 기존 상임위의 예결산 심의권을 예결위로 옮겨야 하는데, 이 경우 예결위 권한이 다른 상임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이미 예결위원장을 선출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예결산의 부실심의를 방지하고 예산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결위 상설화를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두 위원회의 상임위화는 작년에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며 특히 예결위의 경우는 17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당론으로 주장했던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정보위의 경우도 새누리당이 안보를 이유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여는 방식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 상설화에 대해 다음 국회(제 20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키도 했다.
정 의장은 정보위에 대해선 상임위에서 나온 정보의 누설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고 소속 위원의 선수(選數)를 제한하는 방법 선에서 상설화를 진행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두 위원회의 상설화는 양 당의 이견 간극이 워낙 커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다.
이밖에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 선임 지연 및 법안소위 복수화 쟁점 등이 원구성을 지연시키고 있어 향후 진통이 에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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