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19대 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정수 배정과 관련,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몫 1석이 다시 제 자리를 찾게 됐다. 이에 따라 환노위 정수는 새누리당 8석, 새정치민주연합 7석, 정의당 1석으로 재조정돼, 여야가 8:8로 동수로 구성된다.

환노위는 전반기 국회에서 유일한 여소야대(與小野大) 상임위였으나, 후반기 상임위 구성 협의 결과, 새누리당 8석 새정치연합 7석으로 총 15석으로 배정이 확정되며 '비교섭단체 배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심상정(재선,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방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부터 환노위 정수 조정에 합의한 결과를 전달 받았다“며 ”외교통상위원회에 있는 비교섭단체 1석을 환노위로 배정하는 방법으로 환노위 정수를 8 대 7 대 1로 재조정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전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19대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 결과,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환노위 1석을 배정받지 못했고 이에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항의해 왔으나, 이날 이 같은 결과가 전달된 이후 농성을 종료했다.

심 의원은 “뒤늦게나마 왜곡된 상임위 정수 조정이 수정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로써 저희 정당은 노동의 권리와 생태환경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의정활동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인 교섭단체제도를 비롯한 국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드러난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의 문제점은 향후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점을 양당 대표께 또 국민께 말씀드린다”며 “일부 특정 상임위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관리위원회로 전락해서 과도한 인원이 편중되는 왜곡현상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지금 무려 31석이 배정돼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인기 상임위가 된 이유는 지역구 소원 수리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반면 환노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석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동환경의 과제가 토건 개발의 절반밖에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은 우리 사회 다양한 과제들을 고르게 해결해야 할 책임을 국회가 왜곡하고 방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심 의원은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 존중이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가장 강화돼야 할 상임위 중 하나가 환노위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임위가 비인기 상임위 취급 받고 노동과 생태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배제되는 이런 상황은 지금 우리 국회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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