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개장’ 용산 화상경마장 野 “10m 차이, 교육권 박탈 명분 못 돼”
‘기습개장’ 용산 화상경마장 野 “10m 차이, 교육권 박탈 명분 못 돼”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6.3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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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안 개정 통해 용산 화상경마장 저지 나설 것”
▲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한국마사회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용산 화상경마장을 시범 개장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관련법안의 개정을 통한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연합은 교육시설 인근에 화상경마장을 비롯한 사행성 시설의 입지를 저지하기 위한 관련법안 통과에 진력하겠다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돈과 탐욕에 묵살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마사회는 학교보건법이 학교시설 반경 200m 이내 유해시설 제한을 규제하고 있음을 들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화상경마장은 성심여중·고에서 210m 떨어져 있으나, 원효초, 남정초 등 인근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지역이라, 지역민들의 경마장 개장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마사회는 10m의 공간차이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명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적법은 최소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일 뿐 온전한 정당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이미 화상경마장을 비롯한 사행시설의 교육시설 인근 입지를 막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기존 화상경마장의 도심 외곽 이전을 골자로 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 또한 교육시설 인근에 화상경마장 입지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화상경마장 저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새누리당에도 법안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헛된 사행심 조장으로 벌어들일 수익금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나라의 미래는 없다국민권익위훤회에서도 마사회의 이전 철회를 권고하고 있고, 지역 주민과 학부모, 학교 선생님은 물론이고 주민의 대표인 지역구청장과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장도 모두 반대하고 있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러나 마사회는 주민과 협의한다던 약속을 뒤집고 기습 개장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충돌로 부상자까지 발생했다현명관 마사회장은 공기업의 기본인 공공성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입주강행과 공동체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마사회는 이날 용산 화상경마장은 3~4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존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에도 이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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