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협의가 또 불발됐다. 대신 지난 17일 이후 중단됐던 실무팀을 가동하고 이에 쟁점 사항에 대한 협상 전권을 부여하는 데 그쳤다.
지난주 양당 대표까지 나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처리시한을 지키기 위한 담판 협상에 나섰으나, 끝내리시한을 넘기며 형식적 회담에 그치고 만데 이어 이날에는 지도부가 발을 빼며 TF팀(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에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에 앞선 시각에 경기 평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이완구 원내대표에 일임하겠다'는 취지를 밝혀 선거를 9일 앞두고 선거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21일 양당 원내 지도부(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마친 후 지지부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이와 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TF에 전권을, 더 드리기로 했다”며 “TF팀이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이라고 말했고,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TF 활동상황과 양당의 입장, 유가족 입장 등을 재정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기존 세월호 특별법 TF를 즉시 가동해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당은 수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 “민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새누리당) “수사권 없는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새정치연합)이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이는 이날까지 조금도 간극이 좁혀지지 못한 상태다.
지도부에서 결단을 내리고 못하고 아래로 떠넘기게 되는 근저에는 이같이 첨예한 양측의 입장차가 깔려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날 5명이 추가로 단식에 합류으로써 모두 21명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100일째가 되는 오는 24일까지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후보들에게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공식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남윤인순, 유은혜, 은수미, 전순옥 새정치연합 의원과 김미희,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0일부터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에 합류해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에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한 분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처음부터 유가족도 배제한 채 새누리당과 비공개로 일주일동안 밀실 논의를 하다가 안 되니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저마다 기자실에 와서 서로 책임 공방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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