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유병언 사망’ 부실 수사 논란에 정국이 어지럽자, 국회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시키고 긴급 현안보고를 한 가운데 의원들은 검경의 총체적 부실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신원 확인이 40여 일이나 걸린 점을 비롯해 별장 급습 당시 유씨가 벽장 안에 숨어 있었음에도 검찰이 유씨를 발견하지 못한 점, 이후 별장 등에 대해 CCTV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하고 감시하지 않은 점, 변사체 수습 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

황 장관은 “그동안 추적해 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거되지 못하고 사망한 채 발견된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자진사퇴 의사를 묻는 의원들 질문에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으나, 다만 지금은 여러 의혹들을 확인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이기에 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장관에게 첫 질문으로 “순천에서 변사체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장관이 “순천의 자체 통계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얼버무리자, 서 의원은 “청와대 모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루 15건 발생하는데 순천 같은 곳은 한달에 1건 정도나 발생할까요 말까요?’라고 말했다”고 적시한 뒤 “청와대에는 정보보고가 되고 국회에는 아무리 자료를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으시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왜 국민들은 모두 의문을 갖는데 장관은 의문을 갖지 않으시느냐”며 “변사체가 발견된 그 즈음에 순천에 변사체 사건이 몇 건이나 있었길래 어렵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체계가 없으니 지금 검찰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서 의원은 “지금 장관이 너무 말을 잘 한다, 질문하면 술술 발언하시는데 이런 방어적 진술과 변명 때문에 검찰이 이 지경까지 온 것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며 “장관이 진두지휘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은 장관 임명 때부터 국회에서 얘기했던 사항”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향후 범죄수익 은닉재산 환수 수사의 향후 방향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범죄수사의 기본인 증거보존의 원칙조차 완전히 저버린 검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의 지탄이 높다”며 “앞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핵심은 유씨가 사망한 지금 범죄수익은닉재산을 어떻게 제대로 환수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씨 일가의 총 재산이 2100억 원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본인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6백여 원에 대한 추징을 풀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황 장관은 “유씨 사망으로 가압류 효력이 문제되고 있으나, 상속인들 대상으로 가압류를 다시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유씨 재산 1054억원 중 640억원에 대한 추징을 풀어주고 나중에 직계자손에 상속되면 다시 길고 지루한 재판과정을 거쳐 재산을 추징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4천억 정도의 세월호 사고 구조비용 중 3천억 가량은 국민의 세금으로 치러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수익 은닉재산을 확실히 추징하는데 철저한 수사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별장 급습 이후 사후조치를 비판했다. 그는 “5월 25일부터 6월 12일 사이에 현장(순천 별장)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취한 조치가 있었는가”라며 “별장을 급습하고 두 시간 정도 수색한 후 허탕을 치고 철수했는데, 철수 이후에 현장에 CCTV를 설치 등 사후 조치를 취했는가”라고 물었다.

황 장관이 ‘유씨를 벽장에 숨겨뒀다’는 조력자 신씨의 진술이 있은 후 CCTV를 설치했다고 대답하자 박 의원은 “25일 이후부터 별장은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장소였다”며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초임 검사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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