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25일 우여곡절 끝에 기초연금 첫 지급일이 다가온 가운데 수급 대상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기초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2만7천 명과 지급했다 다시 뺐어가 사실상 0원인 기초생활수급자 39만 명이 불만 등의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서다.

복지부가 앞서 1대 1로 기초연금 탈락·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했으나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에 따르면 이날부터 만 65세 이상 410만 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이달 중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8월부터 7월분 기초연금과 함께 지급받게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중 약 2만 3천명은 대상 선정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지난 15일 3만 명이 탈락된다고 밝혔으나, 이후 소명절차를 거쳐 7천 명이 기초연금 대상자로 다시 포함된 것이다.

이번에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410만 명중 약 378만 명(93%)은 기초연금 전액을 받게 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20만 원, 부부 가구 32만 원이다. 나머지 약 30만 명(7%) 중 11만1천 명은 국민연금액이 많아서 깍인 경우며, 나머지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에 해당한다.

이날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천3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액수인 3천5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말)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금액이 16억63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잘못 지급된 금액은 총 2만1616명에게 돌아갔다.

현재 1만9686명에게 잘못 지급됐던 9억4185만 원은 되돌려 받았지만 1930명에게 지급된 금액, 6억6445만 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금액이 잘못 지급된 경우 개인의 의도적인 눈속임 외에 정부가 행정상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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