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을, 당락 표차보다 많은 ‘무효표’…현행 선거제의 ‘한계’
동작을, 당락 표차보다 많은 ‘무효표’…현행 선거제의 ‘한계’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7.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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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득표율 반영 안 되는 ‘승자독식’ 선거제·행정 편의주의 ‘원인’
▲ 지난 해 1월 중앙선관위 주최 개표 공개시연회가 열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개표사무원이 개표가 끝난 무효표를 분류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7.30 재보선 결과 서울 동작을에서 1,2 위를 다툰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와 노회찬 정의당 후보의 득표차보다 많은 사표가 나와 단일화의 한계가 이번에도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개표 결과 나 후보는 49.9%(득표수 38311), 노 후보는 48.7%(득표수 37382)로 나타나 당선인과 낙선자의 표차는 불과 929표였다. 그러나 사표는 1403표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규모였다.

지난 6.4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당락을 가른 표차의 3배가 넘는 사표가 쏟아지며 막판 단일화의 부작용이 부상한 바 있다.

이는 늦은 단일화 시점에 따른 것으로, 투표용지 인쇄일이었던 지난 21일 이전 야권의 단일화가 이뤄졌더라면 당락을 가를 정도의 사표가 쏟아지지 않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선거구제도는 소수정당의 득표비율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이른바 승자독식 구조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다. 손학규 새정치연합 고문도 이 같은 선거구제의 개혁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결국 야권 단일화는 현 선거구제를 보완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해, 매번 선거 때마다 야권 단일화가 선거 이슈로 부상하는 것이다.

동작을 등 이번 재보선 격전지에서 야권 단일화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가 채택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 자꾸 야권 연대 목소리가 나온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이는 정치 구조적으로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투표용지 인쇄와 관련, 노 후보는 지난 25일 사전투표를 마친 후 재보선은 투표용지 양이 적어 하루 전에 인쇄해도 되는데, 대선과 같이 열흘 전에 인쇄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무효표 문제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큰 정책 이슈와 함께 선거 규모에 따라 투표용지 인쇄 시기 등을 다르게 적용하는 행정적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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