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적자에 허덕이는 각종 연금을 개혁하는 방안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공무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한 개혁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식 공무원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11일 관련부처와 공무원 노동계 등에 따르면 ‘더 내고 덜 받는’ 체제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100일) 법안 발의를 목표로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적연금개혁분과는 수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에 돌입했다.

특위는 그간 일각에서 제기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을 기본으로 개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위 내부에서도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만큼 강도 높은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세월호 참사(4.16)를 비롯해 지방선거(6.4) 재보궐선거(7.30) 등 거대 이슈가 생산되는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 온 공무원연금 개혁의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낼 조짐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6월 말까지도 “어떤 개혁 방안도 결정된 바 없다”며 공무원 사회에 확산되는 관련 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한 바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 등 공무원 노동계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밀실정치”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칼끝을 겨눴다. 오성택 공노총 연금위원장은 지난 10일 “새누리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며 “빠르게 성사되지 않으면 전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정부가 이달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혁방안이 당사자인 공무원을 원천 배제한 데다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얘기도 제기된다.

연금 적자분이 세금으로 메워진다는 점에서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정부가 관료사회 지배 차원에서 이 같은 칼을 빼들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게다가 공적연금이 후퇴되면 사보험이 증가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비지니스프렌들리, 즉 친기업 행보라는 비판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 경우 삼성화재를 비롯해 삼성생명, 롯데손해보험 등 보험 기업들이 최대 수혜자가 되면서 기업 배불리기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 옥죄기가 공적 보험을 흔드는 결과로 나타나는 셈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공무원 길들이기와 비지니스프렌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자리를 잡는대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노총은 오는 22일과 23일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간부결의대회 진행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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