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실시중인 ‘9시 등교’를 전국의 초중고로 확대하면 연간 1조 5천억원 가량의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문위 소속 박주선 의원은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등교시간 변경에 따른 사교육비 감소규모 추계’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은 총 648만 1천명으로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6천억원이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1년 실시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1일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은 2시간 2분으로, 전체학생의 약 16%가 1일 평균 3시간 이상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학생으로 집계됐다. 참여유형별 사교육비용으로는 학원 수강에 지출되는 비용이 전체 사교육 비용의 약 67.2%로 월평균 16만원에 달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9시 등교’ 시행 시 하루 3시간 이상 사교육을 이용하던 학생들의 사교육시간이 평균 1시간 가량 줄어든다고 가정했다.

현행 자치단체 조례 상 밤 10~12시 이후 학원심야교습이 금지되는 만큼 하교시간이 늦어지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17개 시도 모두 9시로 등교시간을 변경할 경우 연간 사교육 비용은 총 1조 4,626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학원수강에 지출되는 비용은 약 9,829억원이다.

박주선 의원은 “사교육 문제로 가계는 쪼들리고, 사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다”며 “부모의 경제력이 대물림되는 등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9시 등교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전국적으로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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