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발행인 김종원] 한은이 기준금리를 2개월 만에 종전 연 2.25%에서 0.25%포인트 낮춘 연 2.00%로 결정했다.기준금리를 낮춘 배경으로 세계적 경기부진과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유로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여건 변화, 내수부진 등 국내 경기침체 등을 종합적인 고려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삼성전자의 실적저조는 2015년 ‘한국경제의 위기론’을 점차 확산시켜가는 불 쑤시게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위기설이 팽배한 가운데 2015년 노동시장은 안전할 것인가?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은 정규직은 철저히 보호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안전장치가 미약한 ‘듀얼시스템(dual system)’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력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 교육의 고질병은 변화의 징조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와 관계부처의 기대와 달리 청년실업 해소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평가가 캐나다 민간연구소인 프레이저 연구소에서 발표했다. 매년 최저임금, 채용·해고 규제, 중앙집권적 단체협상, 채용비용, 해고비용, 병역의무의 유무 등 6개 항목을 바탕으로 비교 평가 발표하는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 순위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2011년 대상국 152개국 중 133위로 평가하고 있다. 

2015년, 한국경제위기 전망이 팽배한 상황에서 실업률까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다면 현 정부도 국민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강성 노조를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싼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이전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긴 힘든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되어야 할 조건 중 하나가 노동시장에 대해 정부가 기업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의지를 보임으로서 기업 스스로 노동시장의 확장을 할 수 있는 투자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생산성과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과 실업해소에 동참할 수 없으며, 노동자들은 실직적인 임금하락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정부정책에 순흥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절실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2015년 한국경제위기상황에서 실업률 해소와 노동 시장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기업과 근로자 상호간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 위기 국면에서 2015년의 노동시장은 위험에 노출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S. doctor 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