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비정규직 고용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해고 유예기간을 주는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2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간제법을 고쳐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들이 2년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 시기가 되면 해고하는 관레가 잇따르면서 고용안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추진이유다.

그러나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정규직 전환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해고가 1년 유예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가 개월 단위로 수차례 계약서를 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일하던 계약직 여직원 권 모씨(25)는 2년간 4개월, 6개월, 2개월 등 일곱 번의 근로계약서를 쓰며, 정규직을 위해 성추행까지 건뎠다. 권 씨는 해고된 지 26일 만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3년 연장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가 물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가운데 노동계도 이 기간을 ‘비정규직 철폐 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23일 ‘간접고용 현장증언 및 대표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4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기업이 주도적으로 간접고용을 비롯한 비정규직을 양산해왔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간접고용을 늘려왔다”며 “고용유현화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며 반인간 반노동적인 간접고용의 확대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암세포처럼 도사리고 처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접고용 사업장의 투쟁현황과 현장증언을 통해 우리사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통과 차별, 설움으로 대별되는 비정규노동체계의 폐기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지금도 거리에서 노숙농성과 고용불안 시달리며 미래의 희망을 지워버리는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고 이 땅 민중들의 희망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즉각 입장을 밝히고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계 및 경영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고용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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