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정부가 현행 2년인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했다.

경영계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늘 경우 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이 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계속 정규직으로 쓸 것이라며 고용불안은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2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간제법을 고쳐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들이 2년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 시기가 되면 해고하는 관레가 잇따르면서 고용안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추진이유다.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정규직 전환이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해고가 1년 유예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조건부 ‘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1년 연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아예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이다. 경영자와 근로자가 유연하게 기간을 정하자는 얘기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과 관련, “공감을 한다”면서도 “가능하면 해당되는 근로자하고 사업체가 그 기간 자체를 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좋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거라는 노동계의 주장과 관련해선 “법 시행 이후에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말하는 그 분포, 규모, 비율을 보면 33%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며 “중소·영세기업에 90% 가까이 비정규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일자리가 갑자기 늘어난다,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는 예측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영계의 이 같은 주장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반대 주장을 위해 같은 프로에 출연한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늘리자는 것은 그동안 기업들이 계속 요구하였던 내용”이라며 “현재 정부가 그 기업들의 이익을 편들고 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취지는 ‘비정규직을 줄이되, 일하는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라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자라는 의도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1년 연장이 더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1년 다니는 비정규직이나 2년 다니는 비정규직이나 고용불안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숙련도에 의한 정규직 전환 증가 주장에 대해선 “백보 양보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거는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극히 일부 업무에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연장 검토에 즉각 반발, 2014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철폐 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지난 23일 투쟁에 나섰다.

한편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즉각 입장을 밝히고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계 및 경영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고용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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