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정부 기초안’ 발표에…“사기행각” 강력 비판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 기초안’ 발표에…“사기행각” 강력 비판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5.02.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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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근면(오른쪽) 인사혁신처장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공무원연금 정부기초안 제시’를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정신 및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사기행각으로 규정하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6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전날(5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회의에서 돌발적인 ‘정부 기초안’ 제시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 책임론을 언급했다.

공투본은 2007년 12월 체결된 대정부교섭을 거론, “정부안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시되어야 한다”며 “질의응답을 통해 ‘정부 기초안’이라고 불쑥 내놓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정부안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온 것으로 비춰볼 때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의 정확한 의미는 ‘정부와 노조의 합의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투본은 또 “조건부 참여를 결정하면서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합의기구로 자리매김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정부는 그새를 못 참고 국민과 공무원 사이를 또 이간질시키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발 ‘공무원연금 정부안’이 여론 떠보기 식 분란이라고 전제한 뒤 “지난 과오를 반성하면서 공적연금으로 인해 재정파탄 난다는 ‘공포 마케팅’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집권세력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정부여당을 향해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안 발언의 진원지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한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새누리당이 지명한 김용하 위원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이 있다며 지급률은 높이고 퇴직수당은 줄인다는 골자의 정부 기초안을 제시했다. 이에 여야노 모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과 정회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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