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 외국인 인력 고용에 대한 입지를 마련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 7주년을 맞아 제도의 발전 방향과 걸어왔던 행보에 대한 리뷰를 나누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영중)은 서울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7주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해 고용허가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유길상 교수(한국기술교육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과거 산업연수생제의 많은 폐단을 시정하고, 지난 7년 간 송출과정의 투명성 제고, 불법체류 예방,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보호 등에서 커다란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2011년 외국인 고용 사업체에 대해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와 현행 고용허가제를 비교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송출비리·불법고용 감소 등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능력·직무수행능력 등 업무역량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인력도입업무를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법을 적용하며, 한국어시험 및 기능테스트를 실시하고, 외국인력 지원센터 등을 통한 체계적인 체류지원을 제공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평가에 이어 유 교수는 고용허가제의 발전방향으로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도입 시스템 마련, 불법체류 감소 방안으로 자발적 귀국 프로그램의 적극 추진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고용 사업체 대표, 송출국 대사, 그리고 민간부문 전문가 등 고용허가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이채필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7년 만에 송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6월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고,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지난 2월 ‘규제개혁 베스트 10*’에 선정되는 등, 기업과 외국인근로자 모두를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7월 개소한 외국인력 상담센터(콜센터)의 상담역량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보다 따뜻한 체류환경을 조성하고 기능·창업교육 및 송출국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귀국지원과 불법체류 방지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장관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내일(my work)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