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로자들의 임금소득을 올려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을 거론하고 난 후. 당·정·청도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고 야당은 물론 노동계도 환영하고 있어 인상 불가피 수준만 남겨놓은 듯하다.  

최 경제부총리의 발언으로 촉발된 임금 인상안은, 각종 통화정책에도 서민 경제가 활성화 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강도가 높아지자 ‘포퓰리즘 경제정책’이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0 %, 박근혜정부인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로 상승해왔다. 

노동부의 ‘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들의 월 임금 총액은 262만원(초과급여 및 특별급여 제외)이며, 정규직 299만원, 비정규직 140만원,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정규직 3.0%, 비정규직 2.8%로 발표 되었다.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를 합하면 정규직 322.9만원, 비정규직 149.2만원으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진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05년 미국의 ‘소득 대비 임금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은 158.4로 대만(76.9), 싱가포르(51.5), 홍콩(37.8), 일본(103.2), 영국(126.2) 보다 크게 높다고 발표했다. 

또한 ‘시간당 산출량’ 즉 노동생산성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다고 지적했다. 산출물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임금비용으로 정의되는 단위노동비용이 2000년 이후 5년간 대만(-21%), 일본(-13%), 미국(-5%), 독일(-6%) 등은 하락한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2.5%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의 언급에 대해 첫째 ‘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임금 소득을 올렸을 때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가. 둘째 소득 격차의 심화에 따른 사회양극화 심화현상에 대한 대비책은 셋째, 1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의 임금인상률이 ‘노동생산성’ 보다 높을 때 나타나는 위험성은 제고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2.1%로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고 창업보다 폐업 업체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저 임금은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으로써, 창업은 감소할 것이며 일자리 또한 줄어 들 것이다. 

그러나 임금과 복지 기대치가 높아지는 청년들을 고용할 중소기업 고충 및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돌파구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당·정·청의 현실적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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