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가계 부채 현황과 정부 개선 방안은?
연도별 가계 부채 현황과 정부 개선 방안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5.03.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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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윤진석 기자] 가계 경제 악화에 따른 정부의 개선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영리단체포함) 자금잉여는 17조4000억원으로 전분기(19조4000억원)에 비해 2조원 감소했다. 또 가계 소비지출은 지난해 1분기 4.4%, 2분기 3.1%, 3분기 3.3%로 3∼4%대 증가율을 기록하다가, 4분기에는 0%대로 떨어졌다. 

가계 여유 자금이 줄어들고, 소비 지출이 감소하는 데에는 대출 규제 완화 여파로 가계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연도별 가계부채 현황ⓒ뉴시스
 
그동안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2013년 말 기준 1021.3조원으로 전년 말대비 6.0%나 급증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제2금융권 가계대출 등이 늘면서 가계 부채가 증가한 것. 

기획재정부가 밝힌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은 △05~09년 9.4%  △2010년 8.7%, △2011년 8.7%, △2012년 5.2% △2013년 6%을 기록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증감액의 경우 2012년 1.1조원에서 2013년 7.7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일 가계부채 1차 협의회를 마련,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기재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협의체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인식을 공유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적ㆍ거시적 분석을 통해 질적 구조, 건전성, 상환능력, 거시경제적 영향 등도 평가할 방침이다. 또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지 않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시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협의체는 2금융권 비주택대출 관리 강화, 대출구조 개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주택금융공사, 신용정보사 등 관련 연구원이나 기관도 협의체에 참여시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 조율된 과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또는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2월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위험은 완화됐지만, 가계부채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위험인 만큼 기업부채와 달리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며 "시스템리스크 완화를 위한 단기 대책과 함께, 인내심을 갖고 중장기적 구조개선 노력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가계부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오는 2017년까지 동 비율을 현재보다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가계소득 개선, 부채부담 경감 등 범부처 차원의 대응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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