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동주 기자] 정부가 약 3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위해 복지 재정 누수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여야의 온도차는 달랐다.

2일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 방지야 말로 ‘진짜 복지’, ‘진짜 친서민’ 정책"이라고 환영의 뜻을 비췄다.

박 대변인은 "올해 복지 예산 115조 7000억원 가운데 곳곳에서 누수와 낭비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나라 살림의 새는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복지재정 ‘누수 차단’이 진짜 복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 자리에서 "빈곤층 내모는 복지 구조조정"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재정 확충을 포기한 채 ‘복지축소’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그 화살이 결국 빈곤층 복지 축소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축소로 돌아가고 있어 빈곤층 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며 "우리나라 복지재정은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으로 복지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커져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사실상 무상급식과 무상복지를 타깃으로 삼아 대대적인 복지축소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빈곤층과 지방정부를 파탄으로 내모는 복지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 축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날 최병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재원 절감은 복지의 축소나 후퇴가 아니다. 국민의 부담 없이 복지의 지속적인 확충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이 재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나 노인·취약계층 등 최근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전액 재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복지 예산은 115조7000억원이다. 이는 국가 전체 예산의 30%를 넘을 만큼 큰 규모이지만, 정작 누수·낭비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중앙부처의 복지사업 가운데 48개 사업을 대상으로 통·폐합하고 운영 개편 등을 실시해 복지 사업을 300여개 안팎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이어 지자체와 함께 1만 개에 달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복지사업 중 지원 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복지재정 절감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해 복지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 부처별로 소관 복지사업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1조8000억원, 지방정부 차원에서 1조3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총리는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우선 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복지재정 효율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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