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동주 기자] 노사정 관계의 봄은 오지 않고 있다. 애초 대화를 통한 노사정 관계 회복에 나섰던 정부 의지는 한풀 꺾인 모양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현안 협상이 결렬 되자 정부는 노사간 대타협이 아닌 정부 주도의 해결 방안으로 방향을 바꿨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 최저임금 관련 제반 쟁점사항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선 수준 등 방안,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방안 등은 협의체를 개설해 후속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 남은 것은 국회 입법 과정인데, 대화로 풀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수정됨에 따라 여야의 격론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험로가 예상된다. 더욱이 총선을 1년 여 앞둔 정치권이 노동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국회 처리와 관련해 난항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결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반노동 정책과 밀어붙이기가 중단되지 않는 한 5월에서 6월로 예정된 임단투에서 투쟁 강도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도 오는 16일 단위노조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요구 사안과 5대 수요 불가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이 결렬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노사정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노사정간 현격한 입장 차이와 정부, 사용자단체의 입장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다"며 "노사정대타협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5대 수용 불가사항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부와 소득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소 기업이 상생하는 사회경제적 토양이 만들어져야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다"며 "임금소득 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은 노동시장이중구조 해소는 물론 내수를 살리고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경제의 효과적인 기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사정위와 정치권은 한국노총의 협상 결렬 행보에 난색을 표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이 5대 수용 사항을 다시 들고 나와 파트너를 상당히 실망시켰다"며 강력 비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 자리에서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결렬을 선언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노총은 다시 논의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이다. 우리 후손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현재의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의장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개선하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위한 회의였던 점에서 어제 결렬 선언은 너무나 안타깝다"며 "정부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동계를 설득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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