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알파 민간투자사업은 혈세 퍼주기 정책˝

기재부 방안에 경실련 ˝개선 혹은 폐지˝일침

[에브리뉴스=최동주 기자]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7조원+알파'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저금리로 풍부해진 시중자금을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쓰겠다"며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방안은 △위험분담형(BTO-rs)과 순익공유형(BTO-a)도입 △계열사 편입 제외 △'신속추진절차(Fast Track)' 도입△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12개 미착공 BTO사업 중 5개 사업 신속히 추진 △민자투자 대상시설 확대 △토지선보상제도 확대 △공공청사 등 대상 확대 등이 골자다.

이 같은 방침에 시민단체는 혹평을 던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실패한 민자사업에 대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혁 없이 또다시 혈세 퍼주기 정책을 발표했다"며 "힘없는 서민들은 치열하게 경쟁시키고, 건설사에게는 혈세 퍼주려 안달하는 토건 정부"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토건정책으로는 국가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등 그간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건설부분에 투자해왔지만 그토록 부르짖던 낙수효과는 거짓이었다"는 것이 경실련의 지적이다.

또한 경실련은 "민자사업 활성화는 대기업 위주의 건설사와 투기자본에게 혈세를 퍼주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자본 유인책으로 세금을 퍼주기 위해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들고 나왔지만, 이는 재정 효율화라는 민자사업의 도입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결국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위험과 손익을 공유한다는 핑계로 또다시 막대한 세금지원으로 사업자를 유인하려 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민자고속도로, 경전철 등 민자사업은 경쟁부재로 인한 대기업 특혜,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혈세낭비, 이용료 폭리 국민부담 증가 등 장점보다 문제점이 훨씬 많이 나타난 제도로 전락했다"며 "민자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의 경우는 같은 날 논평을 통해"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부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할 의사를 표명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민자투자 방식보다는 재정사업(국비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동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