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의 ‘뻔 한 거짓말’에 노동자들 ‘뿔났다’

[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 ‘노사정 대타협=사회적 책무’라던 정부, 협상 테이블마저 걷어버려

‘비정규직이 남용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 내 아들과 딸의 취업문이 열리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책무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moel-contents.co.kr/worktomorrow)’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밝힌 ‘노사정 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던 정부가 막상 협상 테이블에서는 재계의 편에 서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 확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등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협상에 참가했던 한국노총은 지난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며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앞서 “정부가 주도하는 이 같은 노사정 협상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애초에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도 한국노총과 같은 목소리를 내며 정부 협상안을 혹평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한국노총은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른 노사정 대화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날인 9일 ‘입법 활동 등으로 구조개선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입장 정리를 하더니 급기야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던 정부가 협상의 문 자체를 닫아버린 것이다.

▲ 지난 9일 오후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 앞에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회원들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고용 감축' 관련 발표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 협상 결렬로 고용창출 어려워졌다는 재계, 사망률 높아야 출생률도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국노총이 협상 결렬을 선언한 8일 ‘경영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대타협 결렬로 당분간 고용창출은 불가능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지난 8일 “임금인상과 고용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는 줄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와 법원이 만들어놓은 (최저임금 등의) 비용부담을 감당하려면 기업은 고용감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입장을 내놨다.

이어 경총은 “경영계는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3년간 60만 명, 향후 5년간 9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경총의 이 같은 논평에 대해 “(협상테이블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던 재계가 노동계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넘어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고용협박을 하고 있다”며 즉각 비판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재계는)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청년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증대라는 사회적 책임과 부담에서 기업들만 쏙 빠지겠다는 태도”라며 “또한 IMF 이후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는 늘었지만 청년고용이 확대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가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5년간 약 38조 7천억 원의 법인세를 인하해줬지만 이로 인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589조원으로 늘어났을 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뿔난 노동계, 오는 24일 총파업 단행

결국 노동계는 총 파업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된 총파업 투표에서는 총 65만 8719명 중 42만 8884명이 투표에 참석해(투표율 65.11%) 찬성률이 84.35%를 기록함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등을 위한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민노총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세월호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이 설정됐으며, 오는 24일 서울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24일 이후에는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25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27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촛불집회(28일), 비정규직 철폐 및 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29일) 등을 벌이기로 했다. 5월 1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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