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 U+…소비자 기만 행위 ´셋´

˝기본요금·단말기 요금·소비자 혜택 축소˝

[에브리뉴스=최동주 기자] 이동통신3사가 소비자를 봉으로 여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SK텔레콤·KT·LG U+의 명분 없는 기본요금, 외국보다 비싼 단말기 가격, 일방적인 소비자 혜택 축소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처장은 1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코너에 출연, "통신사 기본요금이 1만 2천원이었다가 저희가 요금 인하 캠페인을 하니까 1천원 인하했다. 이건 지금 정액요금제에 들어가있다"며 "그런데 사람들이 정액요금제를 내니까 기본요금을 안 내는 줄 아는데 표준 요금제 6백만명은 아예 딱 1만1천원 찍혀 나오고 대부분의 정액요금제는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숨은요금제"라고 지저했다.

이어 " 만약 4인가구면 한달에 4만4천원, 일년이면 52만원이 넘는다. 보통 부담이 아니다. 이것부터 폐지하자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유선전화도 기본요금이 천원 2천원 3천밖에 하지 않는다. 영세한 업체들이 하는 알뜰폰으 기본요금이 천원이다. 매출만 일년에 32조가 넘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3만 SK텔레콤 기준으로 순이익만 1.6조가 넘는 기본요금을 징수하느냐"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소속 조형수 변호사는 "무슨 택시도 아니고 기본요금이 있다. 애초에 이동통신 사업 자체가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보존해준다는 취지에서 기본요금을 책정해서 보전해줄수있도록 앴지만 지금 이동통신이 시작된지 10년 이상이 지났다. 대부분 망 투자비용을 회수했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받을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비싼 단말기 가격도 도마에 올랐다. 안 처장은 "국회 문병호 의원실에서 국제 단말기 가격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일반 폰은 2년 연속 세계 1위, 스마트폰은 3년 연속 1위였다. 지난 2012년에는 426달러 정도였는데, 2014년에는 546달러로 올라갔다. 다른 나라는 오히려 떨어지는데, 우리는 오히려 고급폰을 중심으로 단말기 부담이 늘어났다"며 "총 스마트폰 가격이 2년간 30%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독 한국만 굉장한 폭리가 끼어 있다. 그리고 2012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나라 휴대폰 제조사들과 통신3사가 짜고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다음에 보조금을 주는 척하는 것"이라며 "80만원짜리인데 보조금을 30만원이나 준다고 50만원에 산다. 그런데 애초에 50만원짜리를 부풀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부당행위라고 법원에서 과징금을 매긴 적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공정위 편을 들어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따로 사기죄로 고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단말기 가격이 외국보다 너무 비싸다.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것"이라며 "분리공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분리공시제라는 건 단말기 보조금이 제조사 보조금이 얼마이고 통신사 보조금이 얼마인지를 분리해서 공시하는 제도이다. 저희들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분리공시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통신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도 문제로 제기됐다. 안 처장은 "SK텔레콤 이용자들께서는 T가족 포인트라는 것이 있다. 가족들이 같이 가입하면 포인트를 쌓아서 그걸로 나중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갑자기 그걸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고 했다.

더불어 "KT도 올레 멤버십이라고 해서, 이걸로 마일리지가 쌓이면 그동안 2년 동안 쓸 수 있는데, 갑자기 1년 안에 쓸 수 있는 걸로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LG U+는 7년 동안 분실신고 상태인 고객에게 매년 4천 4백원 씩 빼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현재 참여연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3사를 신고한 상태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에서 “4월 임시 국회에서 야당은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집중 제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동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