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안을 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하라고 주장하고 국회 처리를 미루는 태도를 보이자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오전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새정치가 또 다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그 어렵게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자각하기 바란다"고 비난하며 책임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돌렸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법 표결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공적 연금에 대한 국회 규칙을 둘러싸고 야당이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절감 20%라는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박자고 말하고 있다"며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이런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는 없다"며 "사회적 기구는 사회적 논의를 진지하게 해보자는 데서 합의해준 것"이라고 말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했다.
이인제 최고의원도 "야당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이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에 대한 방안을 별개로 하는 상황을 전제로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이냐는 야당의 손에 넘어가있다"고 일갈했다.
심재철 의원도 "당 지도부 등 협상팀이 수고는 많이 했지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엉뚱하게 국민연금을 개악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린 것은 야당이 된통 되치기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도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이 합의를 이루었지만 개혁이 아닌 임시방편인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표를 의식한 복지 표퓰리즘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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