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오는 28일 10시 미 하버드대학교 등과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국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박 의원이 밝힌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국제 세미나는 국회 교문위 박주선 의원과 염동열 의원, 국회 미방위 유승희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그리고 (사)한국언론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미국 하버드대 버크맨 인터넷과사회 연구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가 함께 주최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후원한다.

특히 정보매개자(Intermediary)란 인터넷상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통칭하는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 포털, 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SNS)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날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듯이, 개방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상 외국의 보편적 규제와 동떨어진 국내법상 규제는 손쉽게 회피될 수 있고, 당초 규제가 의도하는 공익 달성은 단지 허울 좋은 명분에 그치게 될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국내법적 규제와 비교해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플랫폼사업자 책임원칙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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