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말로만 교통안전…예산 대규모 삭감

[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21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년대비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787억원이나 더 거둔 현 정부가 작년에 교통안전예산을 대규모 삭감한 것도 모자라 국회를 통과한 교통안전예산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날 박 의원이 2014년도 국민안전처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관련 사업비(이하 교통안전예산) 총 394억원 중 절반인 197억원을 세수부족을 이유로 기재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급 받지 못한 197억원은 모두 올해로 이월됐다.

이날 박 의원은 "정부가 교통단속을 강화하면서 뒤로는 국회에서 확정된 교통안전예산조차 집행하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가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작년엔 총 7,165억원의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을 징수했다"며 "전년대비 787억 더 징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교통안전 예산이 현 정부의 교통안전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13년 247억원에서 14년 125억원으로 1년만에 122억원이 감액됐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3년 375억원에서 14년 90억원으로 무려 285억원이 감액됐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예산은 13년 288억원에서 14년 179억원으로 109억 감액됐다. 3개 사업의 감액규모가 516억원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교통안전예산을 감액한 것도 모자라 편성된 예산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감액 예산과 미지급 예산을 합한 교통안전예산은 714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교통단속강화가 교통안전을 확보하거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기보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였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며 교통단속을 강화하여 수백억원에 이르는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편성된 안전예산을 감액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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