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며 "메르스는 우리 국민께 큰 고통을 주었고,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 특히 관광업계와 외식업계는 물론 유통업계를 포함해 경제의 모든 분야를 위축시켰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또 "의료계에도 손해를 입혔다. 경제적 손실과 국가 이미지 손상 등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가 국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또 경제를 얼마나 망가트리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표는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보건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표는 청년실업의 대책과 함께 취업 문제점 해결책을 주문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청년고용정책을 발표했는데 전체적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며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시간제와 단기인턴제 일자리이다. 기존의 정책기조를 답습한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청년 실업률이 10.2%로 IMF 이후 최고다. 체감실업률은 무려 23%로 청년 체감실업자가 12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한 세대가 사회적으로 붕괴될 수도 있다. 국가 재난이라 인식하고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청년일자리 20만개 모두를 정규직 일자리로 채우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표는 "청년고용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며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처럼 취업, 교육, 직업훈련 등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법률로서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표는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해 청년고용할당제를 300인 이상 민간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주고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표는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며 "장년 정규직의 임금을 깎아 청년 비정규직을 늘리는 세대갈등 방식이 아니라, 장년과 청년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세대통합 방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 대표는 "구직촉진수당 등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거래공정화, 비정규직 차별완화,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등을 통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 더 과감하고 더 강력한 청년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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