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30대 그룹 임원 1인당 평균연봉, 직원 평균연봉 10배"

[에브리뉴스=김종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0대그룹 상장사 임원의 평균 연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직원의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며 "30대 그룹 임원 1인당 평균연봉이 7억5000만원이고 일반 직원 평균연봉이 7000만원이다. 약 10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30대그룹의 상장사 임원 평균 연봉과 외국기업 임윈의 연봉을 비교하며 "(하지만)기업 임원의 보수 제한 사례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며 "스위스, EU, 프랑스, 영국, 독일, 중국까지도 그렇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기관개혁조치의 하나로 긴급경제안정화법으로 구제금융지원대상 기업 임원 보수에 대해 소득세 공제한도를 50만 달러로 하향조정하도록 규제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스위스는 임원의 고액보수의 규제를 담은 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만들었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노바티스는 전 회장 다니엘 바젤라가 퇴직한 후에도 6년 동안 7200만 스위스프랑, 한국 돈으로 850억원을 받기로 한 것이 법제정의 계기가 됐다"며 "우리는 현재 문제를 일으키는 재벌뿐 아니고 수많은 재벌 회장들의 급여와 기타 보수 액수가 이것의 수십 배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스위스는 임원진에 대한 연봉제한캠페인이 시작돼 5년 만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70% 찬성으로 헌법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며 "EU는 은행의 자본금과 보수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유럽금융감독청은 연봉이 50만유로가 넘는 은행 임직원들에게 보너스 상한선을 두기로 발표했다. 프랑스는 공기업 사장의 보수가 기업 내 최저보수의 2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대응 안을 발표했다. 독일은 11개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성과보수 상한 설정에 합의했다. 중국은 이미 공기업에 한해 임금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 공시대상은 등기 임원에 한정되어 있고 실제 기업오너의 소득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부분의 대기업 총수들은 연봉보다 주식배당소득이 훨씬 많아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아주 어렵다. 총수 일가 재벌은 별다른 사유 없이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해서 지배주주의 책임을 전혀 행하지도 않고 고액보수를 수령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등기 임원, 미등기 임원 세부내역까지 공개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법에서도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업무 진행을 지시한 자도 공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국에서처럼 등기임원여부와 관계없이 CEO, CFO 보수총액상위 3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