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석] 정치권, 비례대표 주도권 싸움만 벌여

[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정치권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제와 관련, 논란과 함께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의원수를 늘리자는 방안을 내놓고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의원수 증가가 정치개혁의 후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의원수 증가에는 서로 합의 아닌 합의로 반대하지만 비례대표 증가에는 찬성을 하고 있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것.

특히 상당수 비례대표 의원들은 현역이라는 잇점을 안고 지역구 출마를 계산하고 있어 뺏지 승계를 노리고 있다.

결국 여야 모두 의원수 증가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례대표 증가는 찬성하고 있어 현역 비례대표들이 사실상 지역구 선거로 가는 길목으로 안고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에 충분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의원 의석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의원정수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상당수 현역 비례대표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위해 지역구를 선정한 후 지역을 돌며 민심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결국 여야는 현재 300석의 의원 정수 중 현행 54석의 비례대표를 어떻게 늘리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은 이미 지역구 선정에 들어갔고 지역 다지기에 나섰지만 기존 지역구 의원이나 그 지역에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눈에 가시다.

비례대표에서 지역구를 선정한 후 밥 숟가락을 얹히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를 선정하는데 가장 먼저 당선 가능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는 현역 지역구 의원의 눈치도 보아야 하며 자신의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구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소위 줄을 잘 서야 하는 데다 당내 핵심 세력으로 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비례대표 의원은 52명이다.

이중 40여명의 비례대표가 20대 총선에서 지역구로 출마하거나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을 정하고 출마를 계획하는 비례대표들은 그 지역 지역위원장을 장악하려 한다.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선 지역 내 조직관리를 해야하고 총선 공천경쟁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당연히 지역위원장이 되야 한다.

이런 가운데 비례대표들은 차기 지역 의원에 당선되야 하는 욕심 아닌 욕심때문에 비례대표의 기본 취지인 전문성 강화에서 멀어지고 있다.

오히려 비례대표를 딛고 지역구로 가며 재선에 도전하는 지름길로 보고 있다.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들은 국회에 입성한 후 몇개월이 지나면 지역구를 돌며 얼굴을 내밀며 인지도 상승에 힘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의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비례대표 의원들은 정책이나 특성을 강화해야 하는 자리임을 인식해야한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로 옮기는 것은 국민들의 정확한 표심에 좌우되야 한다.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

결국 비례대표의 국회활동과 정책, 자질, 능력을 확인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현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로 가는 방법을 줄서기 또는 세력속에 들어가는 방법만 찾고 있어 진정한 지역정치인으로 거듭나기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례대표는 전문성이 필수 조건이다.

이에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들의 활동을 비교해 보면 지역구 의원들은 주로 농림수산, 국토개발, 조세 정책으로 많이 몰렸다.

반면 비례대표 의원들은 여성가족, 보건복지, 노동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결국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들보다 국익의 관점에서 의정활동을 해야한다는 것.

이에 정치권에서는 핵심 사안인 의원정수 확대나 비례대표 확대는 외면한 채 오픈 프라이머리, 권역별 비례대표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여전히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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