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정부의 재벌대기업 과세 정책 문제점 많다"

[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재벌대기업의 과세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재벌대기업에 맞춤형 해결사를 자청하는 동안 대한민국에서 조세정의가 실종되고 있다"며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하지만)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상위 10대 재벌은 실효세율이 17.9%이다. 매출이나 이익이 훨씬 적은 100대 기업의 19.1%보다 낮았다"며 "더 많은 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의 기본인 조세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우리 당의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회피처에 508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송금했다"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돈이 186조원이다.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엉터리 조세체계 덕에 재벌대기업들이 71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는 동안에 서민들의 가계 빚만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재벌들에게 고용을 올려달라고 온갖 조세혜택에, 특별사면을 해줘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 청년실업률은 정부통계로는 10%, 체감실업률은 그 두 배인 23%를 찍었다. 지난해 1분기부터는 투자도 줄이고, 설비투자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아지고 있다.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22.1% 영국은 22.5%, 미국은 22.2%이다.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며 "더군다나 저명한 일본의 기업들인 도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이런 회사는 30%가 넘는 실효세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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