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원유가 협상 결렬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정부는 책임지고 생산비가 보장되도록 원유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민노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낙농가와 우유업체간 원유가 인상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며 “낙농가들의 단체인 낙농육우협회가 원유공급중단을 해제하기로 해 최악의 사태인 원유 공급 중단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지만 8개월에 걸친 협상 등 지난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낙농가들은 현재 리터당 704원인 원유가격을 당초 ℓ당 173원 인상할 것을 요구해왔고 우유없체들은 당초 81원 인상을 주장해왔다”며 “정부가 ℓ당 130원을 인상하고 체세포 2등급 원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137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자 낙농가는 145원 인상안으로 한발 물러섰음에도 불구하고 결렬된 것이고. 원유가 인상폭 뿐 아니라 적용시기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낙농육우협회는 일방적인 원유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한편 3일째 원유공급중단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원유공급중단은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소비자들의 피해는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낙농가들의 생존이 벼랑 끝에 있다. 지난 한해만도 500농가, 올 상반기 400농가가 폐업했다”며 “2008년 대비 사료값은 30%이상 폭등하여 원유생산비의 80%나 차지하고 있고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기름값, 영농자재비, 약품비 등 생산비가 폭등했음에도 원유가는 3년동안 동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3년 개정된 낙농진흥법에 의해 3년에 한번씩 원유가를 협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3년간의 물가상승의 피해도 고스란히 축산농가가 떠안아야 할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물가안정을 핑계로 유업체들에게 무관세 수입물량을 확대해 1/4분기에만 혼합분유가 전년대비 72.7%, 전지분유 71%등 수입급증으로 낙농가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유의 현재가에 대해 “현재 소비자 가격 2180원인 흰우유 1ℓ의 경우 원유가격은 704원인데 비해 유통마진은 738원이다. 이래저래 낙농가들만 등골이 휘는 구조인 것”이라며 “생산비가 보장되는 원유가는 절망에 빠진 낙농가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정부는 책임지고 생산비가 보장되도록 원유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는 통계청의 원유 생산비 상승률에 대한 농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며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는 그만큼 정부나 우유업체가 제시하는 원유가가 현실적이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누구나 낙농가의 현실과 요구의 정당함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농민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운 현재의 가격결정구조와 과도한 유통마진으로 유업체의 이익만 보장할 것이 아니라 생산농가의 생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낙농농가의 생존권을 적극 보장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