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3년간 5만2천명 한국 떠나, 국적 포기자 늘어"

[에브리뉴스=김종원기자]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대한민국 국적포기자 10명 중 7명이 미국과 캐나다 국적을 선택했다.

이에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52,093명 중 37,682명이 북미 지역을 선택한 것이다.

미국이 29,168명으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캐나다 8,514명, 중국 6,095명, 일본 3,238명 순을 기록했다.

국적포기자의 90%가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4개국을 선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은 중국 16,328명, 베트남 8,485명, 필리핀 1,079명 순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동안 한국으로 귀화한 29,506명 중 87%인 25,892명이 이들 아시아 3개국으로부터 유입됐다.

이날 이 의원은 "국적을 포기하는 우리 국민은 매년 약 1만9천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적 이민을 뜻하는 국적상실은 남녀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은데 비해, 병역면제가 포함되는 국적이탈은 남성이 81.7%를 차지해 대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국적을 포기하는 계층과 이유는 다앙하겠지만, 국적 포기자가 취득자보다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 있다"며 "계층별로 원인을 분석해 지원대책을 정책기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국적 포기자는 5만2천명인데 반해 취득자는 2만9천명에 그치고 있다.

김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