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존속살인 및 존속폭행 등 패륜범죄 증가"

[에브리뉴스=김종원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워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존속살인 및 존속폭행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존속살인사범은 2013년 56건에서 2014년 94건으로 67% 증가했으며, 존속폭행사범은 2013년 905명에서 2014년 988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7월까지도 879명이 발생했다.

특히 지검별로 지난해 존속살해사범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구지검으로 18명, 전주지검 11명, 수원지검 9명, 대전 부산지검 8명 등이다.

이에 존속살해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은 기소율이 78%에 이르렀으나 2014년은 60%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상민 의원은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보듬고 보살펴줘야 할 가족이 서로에서 불신하고 증오하고 심지어는 패륜적인 살인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사건이 늘어난 것은 가족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패륜범죄의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 우리 사회가 위기의 가정을 보듬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