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교과서 국정화 공방벌여

[에브리뉴스=김종원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인 1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며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국정화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답변자로 나선 황교안 국무총리는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는 나올 수 없고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도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나치 독일 시대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있었다"며 "일본 제국주의 때도 국정 역사교과서가 있었다. 독재가 극에 치달았던 유신정권 시절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했다"고 독재와 국정교과서를 일치시키며 일갈했다.

백 의원은 또 "역사적으로 전체주의, 제국주의를 하려할 때, 전쟁을 하려할 때, 독재를 하려 할 때"라며 "전 세계에서 북한을 비롯한 소수의 몇 국가만이 역사교과서를 검정이 아닌 국정으로 사용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백 의원은 "세월호로 국민들을 슬픔에 몰아넣고 메르스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더니 이제 역사왜곡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려 한다"며 "국민들이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난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식민사관도 반대하고 종북사관도 반대하지만 더더욱 무섭고 안 되는 것은 획일사관, 주입식 사관"이라며 "국정교과서의 최종 목표는 식민사관 합리화, 6·15를 혁명이라 하고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또 "어떤 국가, 정부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적 통제는 불가능하다"며 "경제가 어려운 이 때 이념논쟁은 정말 큰 문제"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이찬열 의원은 "역사교육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단일한 교과서는 지양해야 한다는 게 유엔의 권고"라며 "박근혜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를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하지 말라는 유엔의 권고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정이 민주적 제도의 시스템에 운영되기보다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저열한 권력자는 역사책을 바꾼다,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바꾸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꾼다는 말 들어봤냐"며 "역사는 승리자 전유물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역사관을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에 같은 목소리로 힘을 보탰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지금 역사교과서에 사실이 왜곡된, 국민의 우려를 갖게 하는 부분이 많다"며 "역사교과서에 대해 전부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보니 레닌을 미화하고 공산주의는 제국주의와 관계없다, 이승만이 남북분단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딸 셋을 키우면서 학교에서 배워온 역사 내용을 갖고 집에서 토론했는데 잘못 배워온 걸 제대로 잡느라 부녀간의 대화가 늘었다"며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을 자신 목표의 도구로 생각하는 모르모트로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아이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하고 그러기 위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데 우리 국민의 뜻, 국론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역사의 기록은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팩트, 사실에 입각해야 하고 둘째는 균형감이 있어야 한다"며 "국정화를 하기로 한 만큼 집필진을 잘 구성하고 역사적 사실에 따라 균형감 있는 교과서를 만들라"고 밝혔다.

반면 황교안 국무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국정 교과서가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제가 막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는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황 총리는 또 "친일이나 유신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사람은 없다"며 "미래에 맞는 역사를 가르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세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참 나쁜 대통령과 참 좋은 잔머리의 꼴불견 조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로 바꿔 부르는 것은 헛된 말장난"이라며 "원내 비타협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현안을 외면한 채 장외 투쟁에만 집중한다면 국민에게 외면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청소년에게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심어준다. 대통합의 필수과제이자 정부의 몫"이라고 국정화에 힘을 보탰다.

김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