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회 “출범부터 획정안을 제출하리라 기대 못해”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2015년 7월15일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는 선거구 재편을 위해 독립기구로 야심차게 출범 했지만 확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13일 사과문을 통해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는 당부를 남기는 한계를 드러냈다.

획정위가 헌정사상 첫 독립기구로 출범에서 부터 한계점을 내포한 상태로 출범 했다.

여야 4명의 동수 추천에,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획정위가 선거구를 확정하기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비율,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확보 등 고도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획정안을 여야 지도부의 의중을 전달하고 확인하는 대변인(?) 역할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 받기도 했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위원회 위원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맏게됨으로서,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는 우리나라 중안선거관리위원회 조직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에 불명예를 안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다음달 13일까지 획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획정안은 여러 복잡 다양한 정치적 이해득실을 가운데 타협을 통해 조정될 수 밖에 없어. 결국 여 야 대표 간 결단에 의해 새누리당 안인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새정치민주연합 안인 의원정수를 늘리는 선에서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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