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 관련, 정부 보고 받아"

[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1일,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과 관련, 정부의 기본 계획을 논의와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정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고했다"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기혼가구 보육지원 중심에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고용·교육·주거 등 근본 원인 중심으로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담고 현실로 다가온 고령사회의 대응을 위해 고령자 복지뿐만 아니라 정년, 고령자 기준 이민, 실버경제 등과 관련한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하지만)당 측에서는 10년 간 약 10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도 저출산에 대해 효과가 미흡한 것과 정부의 3차 대책에 예산문제와 관련 법안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며 "여전히 재정투입 중심의 출산과 보육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백화점 나열식의 계획이라는 지적과 함께 단기적·중장기적 대책을 분류해 단계별, 수요자 맞춤별, 종합맞춤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했다"며 "정책이 부처마다 분산이 돼 있어 정책효과가 떨어지므로 총리실 산하의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만혼추세와 소모적 스펙쌓기로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입직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므로 입직 연령을 낮출 수 있는 초·중등 학제 개편과 대학전공 구조조정 등 종합적 방안이 필욜하다"며 "저출산국가임에도 그동안에 매년 수천명씩 해외입양을 보냈지만 요즘은 줄어서 매년 약 400명의 우리 아이들이 해외입양 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김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