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 퇴직자 13명 낙하산으로 재취업

[에브리뉴스=김영찬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수석·비서관·행정관 중 13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퇴직한 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 연관성과 관련한 취업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단을 받은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한 청와대 퇴직자들의 경우 모두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통과하긴 했지만, 대부분 낙하산 또는 전관예우 차원의 재취업으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회장, 사장, 고문, 이사, 전무, 본부장, 부단장, 팀장 등 낙하산으로 가는 직급 형태도 각양각색이다.

최민희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직원 중 수석비서관 4명, 비서관 1명, 행정관 8명 등 13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 사립대학, 각종 협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남기 전 홍보수석이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갔으며 윤두현 전 홍보수석이 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으로 임명됐다.

최민희 의원은 "두 사람 다 언론인 출신의 폴리널리스트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며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은 작년 8월 LS산전의 상근고문으로, 윤창번 전 미래전략수서석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올해 5월 고문으로 영입됐다. 최순홍 전 수석의 경우 LS산전에서 ICT 역량 강화를 위해 영입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래전략수석이라는 그의 청와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영입됐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또 "윤창번 전 수석의 경우는 청와대에 몸 담기 전 이미 김앤장의 고문을 역임한 적이 있어 김앤장-청와대-김앤장이라는 회전문 인사로 이미 큰 비판을 받았다"며 "수석비서관 외에도 청와대발 낙하산인사로 볼 수밖에 없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올해 1월 청와대를 퇴직한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의 경우, 올해 5월 현대종합상사로부터 분할되어 새로 신설된 법인으로 10월 23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현대씨앤에프(현대C&F)의 사외이사로 얼마 전 발탁됐다.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청와대 출신 인사를 ‘모셔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창훈 전 선임행정관은 국정홍보비서관실 소속으로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정보통신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런 오 전 행정관이 KT파워텔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채용된 것에 대해서도 최민희 의원은 " KT가 국가적 사업인 재난통신망 사업을 수주받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한창수 전 선임행정관의 경우도 전형적인 낙하산이다. 한 전 행정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보좌관 출신으로 최 부총리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있을 때도 장관 정책보좌관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1월 퇴직했는데, 올해 3월 금융투자협회에 전무로 영입됐다"고 일갈했다.

특히 최민희 의원은 "증권사 등으로 구성된 금융투자협회에서 한 전 행정관을 영입한 이유는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 관련 입법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라"며 "현 정권 실세의 측근을 통해 증권사 등에 유리한 입법 로비 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민희 의원은 "이상민 전 행정관의 경우도 올해 2월 퇴직한 뒤 지난 8월 아시아드컨트리클럽(아시아드CC)의 상임이사로 영입됐다"며 "아시아드CC는 부산시가 출자한 골프장으로 상임이사는 부산시에서 추천한다. 그런데 이 전 행정관은 서병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전 행정관의 경우 청와대 근무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의 간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대기발령 조치를 받자 사표를 낸 인물이다. 접대골프로 물의를 일으켜 스스로 물러난 인물이 골프장 상임이사가 된 것이다. 비정상적 낙하산 인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 올해 9월 청와대를 퇴직한 강일원 전 행정관은 최근 가톨릭관동대학교의 산학협력부단장으로 임용됐다. 부천시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한 강 전 행정관이 대학의 산학협력 책임자로 영입된 것은 청와대 근무 경력에 의한 낙하산이 아니고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이밖에 지난 6월 청와대 퇴직한 모 행정관은 곧바로 금산이라는 기업의 이사로 임명됐으며 8월에 퇴직한 모 행정관은 같은 달 한국자금중개의 팀장으로, 지난해 4월 퇴직한 모 행정관은 올해 2월 우리카드 홍보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최민희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 퇴직자의 재취업 실태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라며 "어떤 공직자보다도 엄격해야 할 청와대 퇴직 공무원들이 사회 곳곳에 무분별하게 낙하산으로 투하되는 것은 정권을 위해서라도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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