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2016년 예산안 얻은 것 거의 없다

[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국회는 지난 3일 내년도 정부 예산을 정부안보다 3천억원 삭감한 총지출 기준 386조4천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또한 총수입은 2천억원 감소한 391조2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가뭄피해 최소화 예산과 한발대비용수개발 예산,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 예산, 한·중 FTA 추가보완대책 예산, 미래 성장동력 창출 예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역량을 위한 예산, 노년층 돌봄·의료 지원 예산, 애인 서비스 확충, 저소득층 지원 예산 등이다.

반면 여야는 정치 쟁점이 걸린 예산의 삭감 증감에 대해선 대립을 하며 팽팽하게 대치했다. 결국 예산안에 쟁점법안을 연계시키기도 했다.

여야의 대치인 SOC는 대구 경북(TK)의 경우 지역간 형평성을 이유로 삭감을 주장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유지됐다. 결국 야당의 패배로 끝났다.

이에 야당이 박근혜 표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새마을운동지원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폭 감액되는데 그쳤다.

또한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 예산은 야당이 정부의 정치 목적 활용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감액을 주장했지만 정부 원안인 100억 원에서 20억 원만 감액됐을 뿐, 거의 그대로 확정됐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도 원안대로 정해졌다.

특조위 예산은 심지어 여당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들며 삭감을 주장했지만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 역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여기에 누리과정 예산은 논의가 이뤄지지도 못한채 끝났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5000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600억 원을 제시했다.

협상은 처음부터 결렬됐다. 결국 이번 예산처리에서 야당은 이득이 없다는 평가다.

특히 쟁점법안 협상에서 얻은 게 없어 더욱 그렇다.

야당은 모자보건법 전공의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을 여당의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맞바꾸는데 만 성공했다.